인간적인 사형제도를 찾아 -BBC다큐멘터리
사형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범죄억제 효율도 크지 않을 뿐더러 대단히 비인간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사형 집행후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점입니다. 한국현대사에도 사형제도를 정적제거에 이용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수치스런 제도입니다.
(언젠가 미국 열성 공화당원과 낙태허용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양반 논리는 생명존중이었습니다. 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한다고 하더군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지요.)
BBC다큐멘터리 지평(Horizon)이 사형제도에 대한 독특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사형을 집행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살, 참수, 교수형, 독극물투여, 독가스, 전기의자 등을 사형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참 비인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못할 일을 시키는 겁니다.
BBC가 대안으로 내놓은 방법이 Hypoxia입니다. 혈중 산소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그나마 비교적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형수에게 왜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어야 하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형이란게 죽음 그 자체보다, 사형수로 살아간다는게 더 큰 고통이라는 점과, 죄를 저지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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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봅니다.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당신이 보살펴줄건가요?참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는 그걸 당연히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고....난 어줍잖은 인권론자들을 저주합니다.가장 기본도 안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생각이 맨 처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아주 이런글은 짜증나는 글입니다.인권론자들은 그 처음부터가 잘못된겁니다.
목숨을 박탈당하는 것 자체로 그 댓가를 치룬 게 아닐까요? 꼭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어야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고요.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살아야하는 것도 고역일텐데, 꼭 사람의 살이 타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하나요? 독극물로 사형집행할 때 독극물 주사바늘을 혈관과 반대방향으로 꽂은 사형집행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그 스트레스가 어느정도인지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살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쟁, 정당방위, 안락사등.. 사형제도는 가해자일수도 피해자일수도 있는 자기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며 사회적 약속인 것이다. 원시시대에도 도적질한 자는 몇배를 갚도록 했다. 살인한 자의 생명이 여러개라면 당연 여러번 죽여야 하겠지(과거엔 연좌제도 있었다).. 대신에 공개처형이든 더 모욕적인 죽음을 선사해야 한다. 살인죄의 중과에 따라 인간의 명예(존엄성)를 실추시키는 모욕적인 사형제도가 더 정비되어야 한다. 당신은 나라간 전쟁을 억지하는 전쟁준비(대비)를 위선이니 비인간적이요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단절을 사전에 서로 약속하고 어긴 자는 집행해야 한다. 사회정의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상위법이다.
사형폐지론자에서의 입장을 본다면,"인간적인 사형제도"라는 말자체가 모순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가능하겠죠.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도, 당장의 사형하는 방식만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라고 하는게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모순되는게 참 많습니다.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을 죽여야합니다. 꼭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필요는 없겠지요.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어떠한 계기로 죽였는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형을 할건지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봅니다. 사형수들은 마땅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형수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라면 사형수들도 범죄자들중에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풀어나가기 참 어려운 주제중 하나입니다.